삼평동 회색곰

BEPS :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삼평동 회색곰 — Sun, 7 Jul 2024 15:43:26 +0900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
예시 | 고 세율 국가의 이익을, 저 세율 국가로 이전시켜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경감시킴
이때 사용되는 가장 흔한 방식이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이다.
시장가격 (Market Price)
수요와 공급의 원리(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시장의 참여자들은 가격결정권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은 공정한 가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과세당국도 시장가격에 따른 거래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는다.

이전가격 (Transfer Price)
대기업/다국적 기업 내에서 거래(이전-Transfer)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이다.
이전가격은 기업 내부의 거래이므로, 기업 전체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거래 당사자간에는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업은 자의적으로 설 가능한 이전가격을 통해, 특정 국가에 소재한 법인의 수익을 높이기도, 낮출 수도 있다.
(고 세율 지역의 수익을 저 세율 지역으로 보내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당연히 과세 당국에서도 이 사실을 알기에, 이전가격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를 시행하게 된다.

이전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PA) / 상호합의 (MAP)
- 이전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dvanced Pricing Agreement)
  사전에 과세 당국과 이전가격 산출 방법 및 이전가격의 적정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
  이를 통해 이중과세 등 조세 위협을 예방함
-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로 이중 과세가 발생한 경우, 과세 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행위

디지털세의 대두
과거 || 실물 재화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시기
실물 재화를 유통하기 위해선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하므로,
과세당국은 큰 어려움 없이 이전가격 통제하고, 고정사업장에 과세의부를 부여함으로 BEPS에 대응할 수 있었음.

현재 || 고정사업장도, 사업기반의 이전도 간편한 디지털 경제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 의무를 부여할 대상도 불명확하며,
무엇보다 사업기반의 이전이 간편하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법인세를 최소화 하고자 함.

예시 ① | 고정사업장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를 수행
= Adobe는 한국 지사가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
예시 ② | 사업 기반의 이전을 통하여 법인세 최소화
= 구글은 주요한 지적 재산권을 조세 회피지역인 아일랜드로 이전하여, 전 세계 지사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아일랜드에 귀속시킴
= 지적재산권의 이전은, 실물설비의 이전과 달리 매우매우 간편함.

따라서 조세당국들은, 디지털 경제에 대항하여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세이다.

구매 원가 절감

삼평동 회색곰 — Fri, 2 Jun 2023 21:04:55 +0900

대부분의 제조업체의 비용 中 구매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구매 원가 절감을 매우매우 중요시 하는데,

구매원가 절감 관련 키워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매 원가 절감 컨셉 (절감의 방법론)

VA/VE ||ValueAnalysis /ValueEngineering
명칭] 가치분석 가치공학
정의] 설계를 통해 제품의 가치 및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론
Value Analysis: 제품의 기능과 특징을 분석하고, 제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요소)를 파악 → 비용절감
Value Engineering: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디자인 변경 방법 등 연구
실제] 설계 변경을 통한 원가 절감. (공정삭제, 자재교체 등)
다만 설계 변경은 고객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VA/VE에 따른 원가 절감은 고객사와 공유하는게 일반적
TVM || Total Value Management
명칭] (제품수명주기)전체 가치 관리
정의]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서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 생산의 전 과정 (설계 ~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가치 극대화를 추구.
사례] 제품의 수명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원가절감하는 것. 연도별 단가 인하 계약이 이에 속한다.
PR || Price Retroactive
명칭] 단가소급
정의] 이전에 납품(단가)계약이 확정된 고객에 대하여 단가를 조정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구매/공급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 당시와 원자재가격 변동 등으로 원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제조업체는 과거의 계약 가격을 현재의 실제 생산 비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단가 소급이라 함.
사례] 알루미늄 잉곳 가격 하락에 따른 매입단가 조정 등
QS || Quick Saving / Kick Back
명칭] 퀵 세이빙
정의] 일시에 협력사의 매출 할인 방식으로 구매원가를 절감하는 것.
주로 유럽지역 완성차 업체 (Volkswagen, Stellantis 등)의 관행으로
신차종 수주를 조건으로 납품 예정 금액의 일부를 선납/물품대 차감등의 방법으로 회수함
실제] Entry Fee를 물품대 차감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됨.
TCI || Total Cost Innovatoin
명칭] 총 원가 혁신
정의] 제품의 가치(Value)를 유지하며 원가를 최적화 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
사례] 실무에서 가장 난감한 부분이다. 종합적인 방법으로 구매원가를 절감한다는데..
그 실체는 구매 담당자 본인만 알 것이다.

원가 절감의 수단

CR || Cost Reduction
명칭] 통칭 단가CR (단가인하)
정의] 협력사와 협의 하에 매입 단가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
실제] 가장 바람직한 원가 절감 방법. Q/Saving과 달리 단가 인하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Lumpsum CR
명칭] 일시 구매원가 절감
정의] 매입 단가 조정의 방식이 아닌, 1회성 매출 할인 등으로 구매원가 절감을 시행하는 것.
장점] 일시에 많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점] 구매단가는 변동되지 않으므로, 원가 절감의 지속성은 떨어진다.

회계처리

회계의 기본은 수익과 비용은 대응해야 한다.
다만 구매원가 절감의 경우, 수익과 비용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예상금액을 추정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익-비용을 대응시켜준다.

사례#1. 1월부터 매입단가를 인하하는 CR 계약을 하였으나, 매입자의 사정으로 단가 인하가 7월에 적용된 경우

공급자:
- 1~6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미리 매출 차감 기표를 반영
- 7월 소급 시점에 매출 차감기표를 해소하며 조정
매입자:
- 1~6월에 발생한 매입에 대하여 미리 매입 차감 기표를 반영
- 7월 소급 시점에 매입 차감기표를 해소하며 조정

사례#2. 올해 납품분에 대하여 12월에 Lumpsum 형식으로 단가 인하를 적용하기로 합의 한 경우

공급자
- 연중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미리 매출 차감기표를 반영, 연말 확정 시점에 해소
매입자
- 연간 예상되는 원가 절감 금액에 대하여 미리 매입 차감기표 반영, 연말 확정 시점에 해소

회계처리 時 주의 사항

사실 상기 회계처리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추정 하여 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떄문에 감사 時 감사인들도 주목하는 부분인데, 이를 잘 넘어가려면 아래의 3가지 정도는 고려해주어야 할듯 싶다..

기표를 반영하기 위한 정당성
- 금액을 결산에 반영하기 위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 예) 사업계획에 반영된 목표 재료비, 목표 구매원가 절감 등
기표 금액에 대한 신뢰성
- 단가 CR이라면, 해당 금액을 산출한 근거 (대상 수량 x 인하 단가 등)가 있어야 한다.
회계 처리에 대한 일관성
- 결국 상기 회계처리는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처리해야 한다. (중간에 기표 중단 등 금지)

경영지원과 경영관리의 차이: 직무별 비교

삼평동 회색곰 — Sun, 28 May 2023 16:23:21 +0900

Q. 경영지원 vs 경영관리의 관계

경영지원: 인사/총무/환경

경영관리: 회계/재무/자금 등

작은 회사일 경우 경영지원 내부에 경영관리 업무가 포함된 경우가 많음.

기업 규모가 확대 될 수록, 관리 업무가 경영지원에서 분리되고, 아래와 같은 9개 직무로 분화한다.

규모가 작은기업
- 경영지원: 인사(HR) 총무(GA) [관리(Management) 포함]
규모가 확대된 기업
- 경영지원: 인사(HR) 총무(GA) ~~[관리(Management)가 별도로 분리됨]~~
- 경영관리: 전략 등 9개 직무

Q. 경영관리 계열 9개 직무는 무엇이 있을까?

경영전략 (Strategy)
- Mission / Vision의 수립 |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하여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함
- 경영 환경 분석 | 경제/산업 단위의 Macro한 경영환경 분석
- 장기 전략 수립 | 신규 사업 진입, 기존 사업의 철수 등 전사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
- 신규 사업 개발 | JV 설립, 신규 사업 투자 등
- 연관 전공 과목 | 경영전략 (70%) 재무관리 (30%)
  * 그룹의 경우 지주사에서 전략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경영기획 (Planning)
- 제품 원가 기획 | 신규PJT 수주 (견적원가 대응 등) - 기업체의 규모가 작으면 PM의 Cost Tracking 업무 수행하기도
- 중기 의사 결정 | 주로 자본예산 (Capex) 계획 수립/집행이 이에 속함
- 연관 전공 과목 | 재무관리 (80%) 원가회계 (20%)
경영관리 (Management)
- 사업 계획 수립 | 중기 사업계획을 수립함 (일반적으로 5년 이내)
- 예산 수립 관리 | 예산(비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
- 경영 환경 분석 | 경영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대 내외 영향을 분석
- 경영 실적 분석 | 계획대비, 전년동기대비 등 경영실적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석
- 경영 실적 관리 | Risk & Opportunity 관리, 기능/제품 부문에 목표 부여 및 진척률 관리
- 경영 실적 평가 | KPI 등 평가 등 운영
- 연관 전공 과목 | 관리회계(50%) 원가회계(30%) 재무회계(20%)
회계 (Accounting)
- 회계 정책 수립 | 일관성있는 회계처리를 위한 지침 설정
- 회계 처리 승인 | 현업 부서에서 작성한 전표를 승인함
- 원가 결산 수행 | 회계 지침에 따라 원가 결산을 수행
- 외부 감사 대응 | 외감법인의 경우 회계감사 대응이 회계팀의 가장 큰 이벤트가 됨
- 연관 전공 과목 | 재무회계(60%) + 원가회계(30%) + 고급회계(10%)
  *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 회계/연결회계/내부회계/세무의 부서가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연결회계
- 연결 결산 수행 | 종속 법인 (연결대상 자회사)을 보유한 회사의 결산을 수행
- 연결 회계 조정 | 연결 회계 조정 작업을 수행함
- 연관 전공 과목 | 재무회계(50%) + 고급회계(50%)
내부회계 (Internal Accounting)
- 통제 기준 수립 | 회사 내부의 통제 규범을 수립하고, 구성원들에게 교육한다
- 내부 통제 수행 | 실제 규범에 따라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한다. (기업 내무 자체 감사 등)
- 내부 회계 감사 |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었는데, 이러한 외부 감사를 대응한다.
세무 (Tax)
- 세무 신고 수행 | 해당 기업의 세무 신고를 수행한다.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징수 등)
- 세무 전략 수립 | 해외 자회사(사업장)이 있는 경우, 최적화된 절세 전략을 수립한다.
- 연관 전공 과목 | 부가세법(40%) 법인세법(30%) 소득세법 등등등(30%)
재무/자금 (Finance)
- 운영 자금 조달 |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한다.
- 매입 채무 지급 | 기업의 매입채무 (외상대금)을 지급한다.
- 부채 비율 관리 |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한다. 특히 부채비율이 악화될 경우 주 채무계열 지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대외 대관 업무 | 금융기관 등 대외 대관 업무를 수행한다.
- 연관 전공 과목 | 재무관리(40%) 투자론 (30%) 금융시장론(30%)
  * IR팀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자금에서 IR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공시 (Investor Relationship)
- 공시 업무 수행 | 기업의 정기/수시 공시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 실적 발표 포함)
- 이사회 운영지원 | 이사회 결정사항의 실행, 정관의 관리
- 대외 대관 업무 | 투자자/ 금융기관 등 외부 관계자들
- 연관 전공 과목 | 재무관리(40%) 재무회계(30%) 상법(30%)